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하고 변제계획 수행중 실직, 폐업, 경제사정의 악화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폐지된 경우라면 소득이 줄었으므로 변제금이 낮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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