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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총변제금은 채무액과는 상관없으며 월소득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, 이와 더불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준수에 따라서 변제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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